위메프 회생 실패와 홈플러스 회생 절차를 조명하며 유통업계 불안정성 분석 큐텐(Qoo10)의 무자본 인수 논란부터 판매자 정산 대금 보호 장치 부재까지 지적

인기 경제 유튜버 슈카월드가 최근 영상을 통해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불안정성과 제도적 허점을 심층 분석해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영상은 결국 파산이 확정된 위메프 사태를 중심으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의 실태와 모기업인 큐텐(Qoo10)의 무리한 인수 과정에 숨겨진 문제점을 날카롭게 짚어냈다.

■ 위메프 파산 확정… 10만 판매자 '피해 구제율 0%'

슈카월드는 법원이 위메프에 대해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한 사실을 전하며, 약 490일간 이어졌던 회생 노력의 실패를 알렸다. 문제는 그 피해 규모에 있다. 미정산 피해자 수가 무려 10만 명을 넘으며, 집계된 피해액만 5,800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위메프의 총 자산은 486억 원, 부채 총계는 4,462억 원으로 파산 후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금액은 사실상 '0원'에 가깝다. 슈카월드는 채권자를 포함한 10만 명의 피해자들이 구제 금액 0%라는 사망 선고를 받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 '따면 내 거, 잃으면 네 거'… 큐텐의 무자본 인수 논란

위메프 사태의 배경으로는 모회사인 싱가포르 기업 큐텐의 공격적인 국내 이커머스 인수 전략이 지목됐다. 큐텐은 불과 반년 만에 티몬, 인터파크 커머스, 그리고 위메프를 인수했으나, 당시 인수 주체와 피인수 기업 모두 심각한 적자와 자본 잠식 상태였다. 영상은 큐텐이 주식 교환 및 3년 뒤 지급 등 이른바 '무자본 인수' 방식을 사용했으며, 특히 이 과정에서 티몬과 위메프의 자금을 끌어다 미국 쇼핑몰 위시(Wish) 인수에 사용했다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을 인용하며 논란을 부각시켰다. 유튜버는 이를 두고 이커머스 기업이 판매자 정산 대금을 '자신의 돈처럼' 운용비나 인수 자금으로 사용한 행태를 "따면 내 거, 잃으면 네 거"라고 비판했다.

■ 대형 유통 위기 전이… 제도적 보호 장치 부재가 근본 문제

슈카월드는 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의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는 데 집중했다. 가장 큰 문제는 '미정산 대금 보호 장치의 부재'다. 현행법상 이커머스 기업이 고객이 입금한 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기 전까지 자신의 자금과 분리하여 신탁하거나 지급 보증 보험을 들 의무가 없다는 점이 악용된 것이다. 해외 금융권 사례와 달리, 판매자를 고객이 아닌 사업자로 보는 법적 해석의 문제와, 대규모 선불 충전금 사태(머지 포인트 사태 등)와 같이 소비자 보호 규정은 존재하지만 판매자 보호 개념이 미흡하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로 짚었다.

한편, 영상은 매출 7조 원, 직원 2만 명에 달하는 대기업 홈플러스가 선제적으로 회생 절차에 돌입한 상황을 언급하며 이커머스 위기가 대형 오프라인 유통 채널로 전이되고 있음을 경고했다. 홈플러스의 청산 가치가 계속 기업 가치보다 높게 나오는 상황에서, 현재 유력 인수 후보자 없는 공개 경쟁 입찰이 진행 중이며, 만약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적절한 회생 계획을 세우지 못할 경우 대규모 청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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